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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자치안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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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모로코의 최종적 정치해결에의 확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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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이래, 안전 보장 이사회는 「지역의 당사자 및 제국에 대하여, 현재의 고착 상태를 끝내고, 정치적 해결을 향한 전진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엔과 온전히 협력하고 지속되도록」 항상 요구해 왔다.
2, 국제사회에 의한 이 호소에 응하고, 모로코왕국은 적극적, 건설적,
약동적인 프로세스를 실행에 옮기고, 왕국의 주권 및 국민통일의 범위 내에 있어서의, 사하라를 위한 자치의 제안을 제출하는 것에 서약했다.
3, 이 이니셔티브는, 법의 지배, 집단적·개인적 자유,및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근거하는, 근대적, 민주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행해진 노력의 일환이다. 그것 자체가, 지역의 여러 주민에 있어서 보다 좋은 미래에의 희망을 초래하고, 분리와 타향에서의 생활을 종언(終焉)
시켜, 화해를 촉진하는 것이다.
4,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모로코왕국은 영역의 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사하라 지역에 대하여,
그들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역의 여러 기관 및 여러 기구에 있어서 특권적 지위를 소유해 지도적 역할을 다하는 것을 보장한다.
5, 따라서, 사하라의 여러 주민은, 배타적 권한을 누리는 입법, 행정, 사법기관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자신들의 사안을 자신들의
손으로 운영하는 것이 된다. 그들은 지역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발전에 필요로 되는 재원을 보유하고,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6, 국가는 왕권의 분야에 있어서, 특히 방위, 대외 관계 및 국왕폐하의 헌법상·종교상의 대권에 관해서,
그 권한을 유지한다.
7, 개방적인 정신에 있어서 행해지는 모로코의 이니셔티브는, 서로 수락 가능한 정치적 해결로 이끌 대화와
협의의 프로세스를 위한 무대를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협의의 결과를 받아들인 자치법령은, 자치결정의 원칙 및 유엔
헌장의 여러 조항을 따르고, 주민투표를 위해서 관계되는 각 주민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한다.
9, 이 목적을 위하여, 모로코는
지역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기록하는 기회를 돕도록, 다른 여러 당사자에게 호소한다. 모로코는, 이 이니셔티브의 정신에 있어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협의로 참가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기여할 의사가 있다.
10,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로코왕국은 유엔 사무
총장 및 그 개인특사와 완전히 협력하는 의사를 유지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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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모로코 제안의 기본적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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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로코의 자치계획은 국제연합 기구가 관련하는 여러 제안으로부터, 또 지리적·문화적으로 모로코에 근접하는 여러 국가에
있어서 유효한 헌법조항으로 시사를 끌어 내고 있다. 동(同)계획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규준에 근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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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하라 자치지역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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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주적 여러 원칙 및 수속을 따르고, 또 입법, 행정, 사법기관들을 통해서 행동하는 사하라
자치지역의 많은 주민은, 지역의 영역적 경계 내에서, 주로 이하의 분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지역의 지방행정,
지방경찰력 및 사법권;
-경제부문에 관한 사항: 경제발전, 지역계획, 투자?무역?산업?관광 및 농업의 진흥;
-지역의 예산 및
세제;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물, 수도시설, 전력, 공공 사업 및 운수;
-사회부문에 관한 사항:
주택, 교육, 보건, 고용, 스포츠, 사회복지 및 사회 보장;
-「사하라?핫사니 문화 유산」의 진흥을 포함하는 문화적 사항;
-환경.
13, 사하라 자치지역은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원을 보유한다. 재원은, 특히, 이하(以下)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세, 관세 및 지역이 적절한 기관에 의해 정해지는 지역적인 과세;
-지역에 귀속하는 천연자원의
채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
-지역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의 채취로부터 국가에 의해 징수된 수익의 분배;
-국민적 연대의
원칙을 따라서 배분될 필요한 자금;
-지역의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14, 국가는 특히 이하(以下)의 분야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주권에 속하는 것, 특히 국기, 국가 (?歌)및 통화;
-신도의 지휘자,
예배의 자유 및 개인적?집단적 자유의 보장자인 국왕의 헌법상, 종교상의 대권에 유래하는 귀속 물;
-국가안전보장, 대외방위 및
영토보전의 방위;
-대외 관계;
-왕국의 법령.
15, 지역의 특권에 직접적 관계를 소유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외 관계에 관한 국가의 책무는, 사하라 자치지역과의 협의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으로 한다. 사하라 자치지역은, 정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지역간의 대화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의 여러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16, 상기 제13항에 규정된 사하라
자치지역에 있어서의 국가의 여러 권한은, 정부의 대표자에 의해 행사되는 것으로 한다.
17, 더 한층, 소정의 당사자에게 특별히
정해서 위탁되지 않는 권한은, 사부시디아리티의 원칙에 근거해서, 공통의 합의에 의해 행사되는 것으로 한다.
18, 사하라
자치지역의 여러 주민은 의회 및 다른 국가기구에 대표를 보내는 것으로 한다. 그들은 모든 국정선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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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역의 여러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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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하라 자치지역 의회는 사하라 위의 각 부족에 의해 선출된 의원, 또는
지역의 주민에 의해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사하라 자치지역 의회에는 적절한 수의 여성대표가 존재 해야만
하는 것으로 한다.
20, 사하라 자치지역에 있어서의 행정권은, 지역의회에 의해 선출된 정부의 장(長)의 직책으로 한다. 그는
국왕에 의해 서임되는 것으로 한다.
정부의 장(長)은 지역에 있어서의 국가의 대표인 것으로 한다.
21, 사하라
자치지역 정부의 장(長)은 지역의 내각을 조각하고, 본 자치법령의 밑에서, 장(長)에게 위양(委讓)되는 권한행사에 필요한 행정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그는 지역의회에 대하여 답변 가능한 것으로 한다.
22, 사하라 자치지역이 적절한 여러 기관이 제정하는 규범의
시행으로부터 생기는 분쟁에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지역의회는 재판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것들의 재판소는, 국왕의 명분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그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한다.
23, 고등지역 재판소는, 사하라 자치지역의 최고사법기관으로서, 왕국의 대법원
혹은 헌법평의회의 권한에 관한 예측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의 법률의 해석에 관한 최종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한다.
24, 사하라
자치지역의 여러 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 규칙, 재판소판결은, 지역자치법령 및 왕국헌법에 일치 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25,
지역의 여러 주민은, 보편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인권의 분야에 있어서, 모로코 헌법에 의해 주어진 모든 보장을 누리는 것으로 한다.
26, 사하라 자치지역에 경제사회평의회가 설립되는 것으로 한다. 평의회는 경제적, 사회적, 전문직 및 공동체의 여러 그룹에서의
대표자, 및 고도의 자격을 소유한 자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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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자치법령의 승인 및 이행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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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역자치법령은 협의의 의제(議題)로 이루어 지며, 자유로운 주민투표에 있어서 관계주민들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한다.
이 주민투표는, 국제법의 여러 조문(?文), 유엔 헌장, 유엔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제 결의에 의해, 해당되는 주민들에 의한, 자결권이
자유로운 행사를 구성한다.
28, 이 목표를 향해, 당 사자들은 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해서 사하라 주민들에 의한 승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또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을 서약한다.
29, 한층 더, 자치법령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나라의 국가 법
체계에 있어서의 그 특별한 위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모로코 헌법은 개정되어 자치법령이 그 안에 포괄되는 것으로 한다.
30,
모로코왕국은 귀환자들의 나라 구조에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해당조치는 그들의 존엄을 지키고,
그 안전과 재산의 보전을 보호하는 방법에 의해 행해진다.
31, 이 목표를 향해, 모로코왕국은 특히 포괄적인 특별사면을 선언하고,
이 특별사면에 미치는 여러 사실에 근거하되, 어떠한 사법심리, 체포, 구류, 수감 혹은 어떠한 종류의 위협도 배제되는 것으로 한다.
32, 당사자들이 제안(提案)된 자치에 합의하면, 당사자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잠정평의회가, 영역 외에 재류하는 무장 요원의 귀환,
무장 해제, 동원 해제 및 재통합, 및 선거를 포함하는 본 법령의 승인 및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어떠한 활동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33, 국제사회와 전적으로 같은, 모로코왕국은 오늘, 사하라 분쟁에의 해결은 협의에 의해서만 초래될 수 있다고 확고하게
믿는다. 따라서, 모로코가 유엔에 제출하는 제안은, 국제적 합법성을 따르고, 또 유엔 헌장에 명기된 목적과 원칙에 일치하는 정책에 근거하고, 이
분쟁의 최종적 해결에 이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참된 기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34, 이 점에 관해서, 모로코는, 지역을 괴롭혀
온 분쟁의 최종적 해결, 동시에 서로 수락 가능한 정치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이겨낼 건설적·개방적 정신에 있어서 협의하는 것을
서약한다. 이 목표를 향해, 모로코왕국은, 이 이니셔티브의 성공 뒤의 결과에 기여하게 될 신뢰의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
35, 모로코왕국은, 다른 당사자들이 이 제안의 의의 및 의도를 정당에 인식하고, 그 장점을 이해하고, 이 제안에
적극적이고, 동시에 건설적인 공헌을 하는 것을 희망한다. 모로코왕국은, 이 이니셔티브가 창출하는 기세가, 이 문제를 일시에 이겨내고,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견해를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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